김범구 변호사(김범구 법률사무소, 스카이워커스 대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컨설턴트)

A가 호치민항에 거의 다다른 지점에서 갑자기 선박에 비정상적인 충격과 진동이 발생하고 그 직후, 갑판에 3개의 구멍이 생겨 화물창에 많은 바닷물이 유입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C(선장)와 선원들은 펌프로 바닷물을 계속 배출하고 철판으로 구멍부위를 메우면서 항해를 계속해 인근의 ○○항에 도착했다. 그 곳에서 구멍에 철판 보강 및 시멘트 접합 공사를 마친 후, 호치민항까지의 항해를 완료했다.

그러나 컨테이너 4개에 적입된 MCT는 해수의 염분과 습기 유입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D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는 자신이 주의의무를 다해 정상적인 항해과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심해의 물체를 예상할 수 없었고, 물체와의 충돌 역시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A는 D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

◇쟁점=해상운송의 특성상, 운송인은 자신의 행위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한다(상법 제795조 및 제796조).

그러나 선장 기타 선박사용인 등의 항해 내지 선박관리 등에 관한 행위로, 운송물에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을 면제받는 효과는 법정책적으로는 옳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장 기타 자신이 사용하는 자의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는 불이익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할 것인데, 아마 항해과정 내지 선박관리 행위의 입증이 곤란하고, 연혁적으로 운송인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직 법에 남은 흔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법규정의 취지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 이 사건에서 운송인의 보호 여지에 대한 기준을 언급한다.

◇판례=유사한 판례가 잇다. 해상을 운행하던 선박이 수중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여 화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수심이 100m 정도이고 그런 수중물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수면 위의 부유물도 발견할 수 없어 미리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사고는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 내지 불가항력(현행 상법 제796조 제1호, 제2호) 또는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항해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현행 상법 제795조 제2항)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결과 및 시사점=운송인이 사용하는 사용인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조건 면책을 인정하는 법규정의 문제와 별도로, 수심 100미터의 물체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 의한 면책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범구 법률사무소·스카이워커스 대표 김범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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