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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한 가운데, SSM 대상 사업조정신청 10건 중 7건은 이마트계열 SSM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상공인이 SSM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은 142건에 달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혹은 사업확장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축소·연기를 권고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SSM에 대한 자율조정, 조정권고 등 사업조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다. 

사업조정 신청 대상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GS더프레시가 각각 20건, 롯데슈퍼 16건 순이다. 이마트 계열사인 이마트 노브랜드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신청 건수는 전체 142건 중 96건(68%)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사업조정신청 142건 중 70%가 넘는 100건이 자율조정 처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니터링과 불이행시 벌칙이 부과되는 조정권고는 6건에 불과했다.

신정훈 의원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사업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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