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차의 중고차시장 진출 조건으로 이븐포인트(even point)를 언급한 박영선 중기부장관을 향해 “대기업이 수익을 포기하면서 시장진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묻고 “의구심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현대차가) 수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면 신차 개발에 힘을 쏟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도 덧붙였다. 

앞서 8일 국감에서 이수진 의원은 “중고차판매업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에 있어서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현대차가 중고차판매를 통해 이익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며 “이익없이 이븐 포인트(even point)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생방안을 놓고 현대차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종합감사에서도 이수진 의원은 “(중고차판매업의) 산업경쟁력 내지 브랜드경쟁력 제고가 과연 대기업이 직접 시장에 진출해야만 해결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도)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은 물론 심의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기업 독점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지금이 사실은 전환기”라며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옮겨가고, 자동차업종의 전세계적인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중고차시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청소기가 흡수하듯이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저희는 현재 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한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관해서는 “그 결정과정에서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느 쪽 편을 들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동반성장위는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지난해 11월 중기부에 제출했다. 후속조치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중기부는 여전히 상생방안 수립 등을 이유로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해제를 미루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