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지난해 재해발생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공기업·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재해자와 사망자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재해자수는 2011년 1286명, 2012년 1332명, 2013녀 1440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수도 2011년 75명, 2012년 60명, 2013년 81명으로 나타났다.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수)은 2.98로 건설업 전체 사망만인율(2.21)에 비해 34.9% 높게 나타났다.

또 27개 주요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자의 78.1%(1125명), 사망자의 83.3%(70명)를 차지했다.

이중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전, 농어촌공사,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7개 기관의 재해발생율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개 기관이 지난해 실시한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와 사망자는 각각 945명(84.0%), 63명(90.0%)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 주기적 공표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추진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하남 장관은 “주요 공사발주 공공기관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제’로 변경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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