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에 실린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성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에서, 장우현 연구위원은 2013년 말 기준 KISData 기업 재무자료 19만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확보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수직거래관계 9만개, 수급사업체 6만2000개 정보를 연계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기업과 하도급관계를 맺은 중소기업(2013~2014년) 영업성과를 보면, 원청사 매출이 1조원 증가함에 따라 하도급사 매출은 평균 약 3억원 증가했다. 

총자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청 총자산이 1조원 증가하면 하도급사 총자산은 평균 1억원가량 늘었다. 장우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매출과 자산 등 양적 규모를 증가시킴에 따라 하도급 중소기업에 양적 하도급 물량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원청사 영업이익이 1조원 증가할 때, 하도급사의 영업이익은 평균 1억원 감소했다. 이는 하도급사가 다수의 원청사와 거래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있었다. 10곳을 초과한 원청사와 거래하는 하도급사의 경우 영업이익 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10곳 이하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 감소현상이 발견됐다.

이와 관련 장 연구위원은 “현재 하도급 관계에서는 적어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 또는 하도급 관계의 성과와 연동된 낙수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도급 관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에 대해 우려스러운 결과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우현 연구위원은 “거래처의 수는 중소기업의 협상력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거래처 다변화 또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가 단가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유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