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을 비롯한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를 위한 7대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2020년 국회 국정감사 종료되고 11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을 우선 처리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을 비롯한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를 위한 7대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미 정부여당이 재벌개혁과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외에도 집단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활성화법 임을 밝히며, 추진의사를 보인바 있으므로 여야가 7개 법안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7가지 입법과제로 ▲재벌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하고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점주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대리점법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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