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자신의 권고로 삼성이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제개혁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자신의 권고로 삼성이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양형에 반영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농단 뇌물죄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측에 이어 특검도 지난주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이미 ‘삼성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심리절차 및 그 결과 또한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양형 반대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약속이 전부라 할 수 있는 만큼, 그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권고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과연 총수일가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권고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이라며, 지난 9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을 기소한 사건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각 계열사에 수사와 관련하여 사실조회를 하거나,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하여 관련자의 인사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총수일가가 연루된 민감한 문제라도 준법감시위원회가 다룰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있으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준법감시위원회가 전혀 실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조직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준법감시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에 만족해야 하며, 그 이상은 권한남용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망하는 것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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