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발달·FTA 체결국 수출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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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발달·FTA 체결국 수출에 주목하라 코로나19로 비대면 보편화 영향…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도 체크

기사입력2020-11-04 18:3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코로나19 확산은 전통적인 대면 소비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소매유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 2분기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은 직전분기 대비 14.3%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 2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에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트렌드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성한 한국 아마존글로벌셀링 대표도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K방역의 성공으로 아마존에서 한국산 방역제품 인기가 올라가고 있으며, 그동안 좋은 성과를 보였던 K뷰티와 K패션 외에도 한국산 손 소독제, 마스크, 식품, 재택근무에 따른 가정 내 제품 등이 한국 셀러에게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4일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수출 전략 수립 웨비나’에서 박석환 관세사 역시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시대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자상거래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 발달하고 FTA 체결한 국가 수출 유리

무엇보다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발전돼 있는 국가로의 수출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FTA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국가별 수출단가를 조사해 상대국의 구매패턴, 특성, 취향 등을 종합 분석하고 맞춤형 전략을 구사한다.

박석환 관세사는 수출 또는 수입을 하려는 물품이 B2C 대상이고 용도가 ‘자가사용’인 경우라면, ‘국가별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93조에 따라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은 200US달러 이하, 호주는 1000AUD 이하, 중국은 관세액 50위안 이하 제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B2B용 물품의 경우 용도가 ‘판매용’이므로 국가별 소액물품 관세면제 기준을 활용할 수 없다.

소액물품 관세면제 기준은 면제기준 금액과 용도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관세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제도를 활용하거나 자가사용이 아닌 재판매를 위한 수출입인 것이 적발될 경우, 관세포탈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물품원가의 5배 및 포탈한 관세액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예외규정 활용해 면제받도록

FTA 협정세율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활용하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별로 기준 금액 이하인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체약국으로부터 수입된 사실 정도만 확인되면, FTA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별 면제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이밖에도 직접수출자가 아닌 수출상품의 국내 제조자의 경우 간접수출 증빙서류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도 확인해두면 좋다.

또, 수출이 가능한 물품일지라도 수입국의 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하므로 미리 해외규격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외 특허를 확인해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 관세사는 관세혜택을 받은 경우 전자상거래라 할지라도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5년간 서류 보관 의무를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수출입 물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불량이 있는 등의 경우 물품을 처리할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