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경실련·참여연대 등 200개 시민단체가 동참한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이 헌법 제119조를 들어 11월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통상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헌법 제119조제2항의 내용이다.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며, 최근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벌과 대기업에게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고,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평가를 내렸다.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닌 은산분리 훼손과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같은 1%의 재벌들의 부와 세습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 또한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경제와 어울리지 않게 매우 미약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은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며 “재벌에게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아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 것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긴급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존망은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