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10일,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중 재계가 반대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관련 “분리선출만으로는 독립적 이사 선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도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기형 국회의원,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훈 변호사는 공정경제 3법 개정안 중 논란이 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 2016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정부안인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로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후 소액주주 후보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전무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재계에서 3%룰 완화까지 주장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할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주주대표소송 역시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상장회사에 제기된 소송이 47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보듯, 한국 재벌의 경우 아무리 평소에 내부통제가 뛰어난 조직이더라도, 재벌 총수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사안에 직면하면 재벌 총수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이 왜곡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총수의 전횡을 통제하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중 극히 일부를 담은 이번 정부 개정안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소한의 개선안은 통과돼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수 일가의 전횡방지”와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재벌개혁의 두 축은 진행형 과제이고, 이번 정부 개정안은 이를 위한 작은 진전이 돼야한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