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4%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논의를 진행해왔다.
법정최고 금리를 인하하면, 올해 3월 현재 20%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 중 약 208만명(87%)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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