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2주간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사진은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 <사진=뉴시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민간기업도 재택근무를 해야 하나요?”

24일 0시부터 12월7일까지 2주간은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된다.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 해당 업종들은 당장 영업시간 제한이나 매장 내 인원제한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지 등 방역수칙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소개하면, 민간기업의 재택근무가 의무는 아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공기관에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지침을 정해뒀지만, 민간기업에는 강요할 수 없어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민간기업도 공공부문과 같은 수준으로 방역수칙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공공기관의 방역지침을 발표하면서, “민간 부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역시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전체 인원을 재택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 인원의 3분의 1을 재택근무로 돌리라는 것이 지침이다. 또 점심시간은 시차운영하고, 시차 출퇴근제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면회의와 출장도 최소화하고,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특별 지침을 시행한다. 최근 모임과 회식 등을 통한 감염확산이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에서 의무화=2단계 격상으로 마스크 착용이 ‘실내 전체’에서 의무화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1단계에서도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등)과 일반관리시설(PC방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2단계 격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미 대부분의 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데, 의무화로 인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물론 시설 운영자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정부는 인원제한 대상으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을 열거했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인원제한 대상이다.

방역당국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또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 있는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에 추가로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여기에 추가로 자체 방역조치를 통해,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했다. 또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8월12일부터 11월20일까지 확진자 56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교시설(36%)에 이어 직장내 감염이 556건으로 22%를 차지했다. 확진자 발생으로 많은 기업들이 일시적인 시설 운영 중단 등 기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업들이 자체 방역지침을 구성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당부사항도 기업들이 자체 방역지침을 구성할 때 참고할 만 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삼가며, 다중이용시설은 피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아프면 출근하지 말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들의 자체 방역 성공에 필수적이란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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