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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법안 통과에 반하는 의견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다. 경총은 지난 17일 기업경영과 투자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백건 넘게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이에대해 2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법안에 대한 경총의 반대의견에 큰 우려를 느낀다며 경총의 민생법안 반대를 규탄했다.
99% 상생연대에 따르면, 경총은 해당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 ▲산재사고 때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99% 상생연대는 “경총이 말하는 기업경영 활성화와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자는 정녕 누구인가”라며, ▲기업들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을 확대를 위해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횡령·배임 등 온갖 불법행위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총수일가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회사의 불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온 것이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다단계 원하청 구조, 전속거래구조를 공고히 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영역까지 계열사를 진출시켜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계열사에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때문인가 반문했다.
이와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매일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OECD 산업재해사망 1위 국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실업과 폐업에 내몰리면 바로 한 가정의 몰락을 경험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사회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쓰지 않는 독성물질을 활용해 제조·판매한 상품을 쓰다가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망해도 아무런 피해보상도,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미비한 법제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과도한 규제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경총 소속 4000여개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제민주화 10법이라는 설명이다.
99% 상생연대는 당면한 코로나19 시대의 극복을 위해 경제민주화, 노동, 민생 10법의 처리는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경총도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위한 걸음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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