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제입증 책임제를 추진한다. ©중기이코노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제입증 책임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입증 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관할 기관이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그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금융 공공기관은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대민 접점으로, 금융 공공기관의 규정은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입증 책임제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추진대상은 금감원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원, 예탁결제원 등이다.
정비대상은 공공기관 규정 중 규제에 준하는 총 116개 규정, 414개 조문을 기관별로 자율 발굴했다.
이들 금융공공기관은 각각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했다.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해 2021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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