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 금액책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이통3사의 입맛에 따라 주파수대금을 감면해준 정부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주파수 재할당 세부안에 따르면,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금액은 5년 기준 이통3사 합산 약 3조7000억원. 여기에 향후 5G 기지국 설치 조건을 충족하면 3조1700억원까지 감액한다. 

이와관련 참여연대 논평에서 “정부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가지고 이통3사 퍼주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주파수 재할당 대금 감면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5G 기지국 조기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과기부에) 엄살을 부렸다”고 협상과정을 비판했다. 당초 과기부는 5G 도입으로 3G와 LTE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주파수 재할당 금액으로 3조9000억원을 제안했다. 이에 이통3사가 1조6000억원 이상은 납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2000억원을 감면해 3조7000억원이 됐다. 게다가 2022년까지 5G 기지국 12만국을 구축할 경우 6000억원을 또 깎아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통3사 퍼주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재할당 받은 주파수의 최대 임대기간인 15년 중 지난 14년간 이통3사는 총 47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얻어왔다”며 “이통3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주파수 대금은 물론 기지국 시설투자비, 영업이익의 2배가 넘는 과도한 마케팅비, 연간 3~10% 내외의 수익보장 금액(투자보수비)을 제외하고 얻은 순수한 수익”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5G요금 폭리로 시설투자비와 마케팅비로 16조원 가량을 사용하고도 작년 한해 2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주파수 대금을 인상해 전체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G 기지국 설치시 주파수 대금을 감면하기로 한 조건에 대해서는 “주파수 재할당 대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흥정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로부터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지국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확보하는 것은 이통3사의 수익사업임과 동시에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의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주파수 대금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제라도 주파수 재할당 대금 감면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와 5G 기지국 조기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