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숙원이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정책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고 지금 3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에 중소기업 예산 배분과 조정 기능 등을 부여해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위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김경만·이동주 의원 등이 2일 개최한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2018년 6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여한 중소기업 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국,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중소기업 부처에 부여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 수는 1754개로 최근 3년간 30.2%(407개) 늘었다. 예산 규모 또한 26조1406억원으로 3년간 57.7%(9조56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R&D(연구개발) 분야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재난·안전 분야 지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는 등 여러 부처가 독자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복사업이 적지 않은데, 가령 융자, 투자, 보증을 제외한 순수 창업지원 목적의 사업은 2019년 기준 14개 부처에서 시행했다.

중소기업 중심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사업 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복 지원을 막고, 지원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노 단장에 따르면, 미국·스페인 등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은 중소기업 부처에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연방 독립기관인 중소기업처를 뒀다. 중소기업 기술혁신(SBIR)과 기술이전(STTR) 프로그램, 금융, 정부조달 등 연방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처가 정책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스페인은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국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처의 모든 정책과 수단 등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공식기구로의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4조의2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와 사전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예산편성 권한은 중기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있다. 이에따라 중기부의 평가 및 협의 결과가 예산으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제도 이행의 강제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기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노 단장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김경만·이동주 의원 등은 2일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이성만 의원실>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6을 신설해,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후 중기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배분과 조정안을 작성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재 주요 R&D 예산의 편성 절차를 준용해 중기부가 부처별 투자 우선순위, 중기 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 검토 후 예산을 배분·조정한 내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는 절차로 운영이 된다.

중기 정책 수립·총괄·조정·평가 명시…‘정부조직법’ 개정 필요

이와함께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기부의 관장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내용을 추가한다. 중기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44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장사무로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정부조직법 제29조 과학기술통신부 관장사무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의 배분·조정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도 정부조직법 제34조에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을 관장사무로 포함하고 있다. 행안부는 예산요구서 검토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있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 기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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