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은 당초 건폐율이 40%까지 허용됐던 부지에 건폐율 25%까지만 공장을 지어 우선 운영하던 중 용도지역이 변경돼 건폐율이 20%로 강화되면서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의 경우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은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용도, 건폐율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추가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제한에 적합하게 건축해야 한다.

이와함께 농어촌 지역의 자연취락지구에 일반병원 외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자연취락지구에서는 병원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만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25→50㎡, 그 밖의 지역은 75→150㎡)해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은 현장간담회, 지자체정책협의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검토해 개선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7월21일까지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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