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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 일요일에는 안한다

현재 총 2만93곳 해당…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등은 예외

기사입력2020-12-09 17:0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공 건설현장의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12월13일부터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이 발주한 모든 공사현장으로, 현재 총 2만93개소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현장은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기능 약화가 겹쳐 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일요일 휴무제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64개 현장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올해 6월 관련법 개정으로 모든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의무 시행이 결정됐다.

법에는 일요일 공사가 가능한 예외사유도 명시됐다. 긴급한 재해·재난 복구, 장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사 지연, 터널 굴착 등 연속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등이다.

앞으로 일요일 공사가 필요한 현장은 시행사유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출해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재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는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아울러, 각 발주청 별로 일요일 공사 휴무제 시행을 소관 현장에 전파하고, 홍보와 주말 불시점검 등을 시행해 제도의 조기 안착에 집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일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과 휴식이 최우선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공사현장 안전과 임금향상, 고용안정 등 건설업 근로여건 개선에 집중해, 젊은 층도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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