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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첫날인 지난 10일, 에어비앤비 주가는 공모가보다 112% 폭등한 144.71달러로 마감됐다. 에어비앤비가 성공적인 데뷔식을 치르자, 숙박공유산업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세계 주요국에서 숙박공유산업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기존 숙박사업자와의 갈등과 함께 숙박공유제 제도화를 둘러싼 부작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숙박은 공유경제가 가장 활성화된 대표적인 영역인데, 국내에서 숙박공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기존 숙박사업자의 피해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박시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공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샌프란시스코·런던·파리·암스테르담 등 세계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숙박공유서비스가 합법화된 사례가 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숙박공유서비스 도입을 추진했지만, 기존 숙박사업자의 반대와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합법화되지 못했다. 

에어비앤비 국내 상륙 5년만에 등록숙소 27배 성장

국내 숙박공유시장과 관련한 논의는, 2011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신설되면서 시작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시설을 이용하고, 기존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에어비앤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16년 국내에서도 공유민박업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도 입법활동이 추진됐다. 이후에도 정책적 논의가 꾸준히 이뤄졌고, 올해 7월 규제박스를 통해 내국인도 이용가능한 숙박공유서비스가 처음으로 허용됐다.

에어비앤비는 2014년 처음 국내에 상륙했다. 2019년 9월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는 총 7만7211개로, 2014년 10월대비 약 27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국내 호텔의 객실 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와 특급호텔은 다른 상품으로 인식되는 반면, 비특급호텔과 에어비애비는 대체재 관계를 가졌다. 에어비앤비 시장진출이 비특급호텔 사업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면서,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갈등이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숙박사업자와 숙박공유사업자 간 갈등완화책 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주체 혹은 시스템 구축이 잘 이뤄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기존 숙박사업자와 플랫폼 기반 숙박공유사업자 간 갈등완화를 위한 세밀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신구사업자 간 갈등완화를 위해 이해당사자가 시장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숙박공유시장을 합법화한 국가의 정책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숙박공유 사례 및 효과 분석을 통해 갈등요인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에어비앤비 확대로 직접 영향을 받는 중소숙박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숙박공유사업자들은 운영 자금·인력 측면에서 기존 숙박사업자보다 부담이 적고, 관련 법제도 미비로 세제나 안전의무 등 규제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중소형 숙박사업자들은 마케팅·시설자본투자·조세부담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숙박공유사업자들과 비교해 취약하다. 따라서 영세소상공인 보호차원에서 숙박공유서비스 확대로 수익성이 하락하는 중소형 숙박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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