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문제는 코로나19 관련 대응이다. <사진=AP/뉴시스>

지난 2019년 1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트위터로 발표했다. 당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 미국의 재무부와 상무부에서도 이같은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해 크게 당황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중국와 EU를 상대로 한 보복관세 등 무역전쟁 과정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발표하면, 백악관과 중앙부처들이 뒤늦게 설명을 내놓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트위터 문구를 놓고 정부 당국자간 해석이 엇갈리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트럼프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평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끝낼 것이란 기대가 많다. 힘을 앞세운 일방통행식 보다는 논리와 대화를 통한 협상이 가능해지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러나, “트럼프와는 다른 측면의 불확실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이 15일 개최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문종철 연구위원은 “바이든의 경제 관련 공약에는 자기모순적인 부분이 많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이중 어디에 무게를 둘 지에 따라 국제통상 환경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약간 모순…무게중심은 어디로=한 예로,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의 일익을 담당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해 미국을 제외한 채 발효됐다. 문종철 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 중 TPP 재가입 문제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다며, 현재 상태의 TPP 재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또, 해외진출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는 공약을 함께 내세운 것을 모순이라고 해석했다. 문 연구위원은 “이런 모순의 원천은 바이든의 지지기반”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시절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후보 시절 경선 맞상대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강성진보 진영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인 중도 민주당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법인세와 최저임금 등 진보적인 정책과 동시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와 같은 노동계가 반길만한 정책이 함께 제시된 것이라고 문 연구위원은 풀이했다. 정책 실행과정에서 무게중심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러스트벨트 출신이며, 노동조합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하는 철강·자동차 등의 업종에서는 통상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통상이슈 후순위로 밀릴수도 있다=문종철 연구위원은 바이든 시대 들어 통상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통상 이슈는 논란의 중심이 아니었다. 바이든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문제는 코로나19 관련 대응이다. 코로나19 관련 대응과 미국 국내 경기회복에 임기 초반 대부분을 쓰게 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따라서 TPP 재가입과 같은 문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국가와의 FTA 협상 등이 시도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중견제 강화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대중 견제의 필요성은 워싱턴 정가의 컨센서스(합치된 의견)”라고 문 연구위원은 잘라 말했다. 특히 외교 경험이 많은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을 포섭해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할 경우, 한국이 미중간 선택의 기로에 설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환경과 노동은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개정안에 높은 수준의 환경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이 삽입돼 있기 때문에” 통상환경에 직접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진출 기업들은 미국 현지의 사업장은 물론이고, 개도국 사업장에서도 노동환경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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