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영업 자체가 물리적으로 제한되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니 부담은 커지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폐업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해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최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지난 16일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의 한 대목이다. 코로나19로 심화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마침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지난 14일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방역 2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 국가와 건물주, 임차인이 임대료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2단계 이상 적용 기간에 한해 건물주와 임차인 그리고 국가가 각각 1/3씩의 재정부담을 지는 방안을 예로 들기도 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지난 16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부담 완화를 포함한 코로나19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시스>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모여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게다가 예산을 쓰는 방안이라면 어차피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공공부문의 임대료 지원에 이어 최근에는 유통 대기업들의 임대료 지원 동참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방역 성공의 열쇠 중 하나라는 점에 유념하고, 지원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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