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어떤 분쟁이든 그것을 공적 영역에서 사법 혹은 준사법절차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 당사자측과 분리된 제3자에게 자신의 주장이 옳다며 설득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증거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람과 관련된 증인 내지 증언, 계약서 등의 서면 등이 전통적 증거방법이고, 최근에는 카드 지출내역이나 CCTV 등 첨단 증거방법도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녹음은 자칫하면 위법을 구성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비밀녹음은 사람의 인격권 중 음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도청 등 형사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적법이고 어디서부터가 위법인지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간의 대화’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예컨대 넘어지는 소리, 무언가 깨지는 소리, 비명 소리와 같이 대화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는 ‘대화’가 아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대화에 당초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간의 발언을 녹음한다는 의미(2014.5.16.선고 2013도16404 판결)다. 예컨대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몰래 녹음한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본법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반대로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만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타인들간에 주고받는 발언들을 몰래 녹음한다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셈이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예컨대 대법원(2010도9016 판결)은, 수사기관이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구속수감돼있던 마약사범을 불러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해 또 다른 마약사범과 통화하게 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를 불법적 감청으로 보고, 위 녹음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만의 동의를 얻은 상황에서 타인 간에 주고받는 발언들을 몰래 녹음한다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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