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술지 발표 논문이나 연구결과를 정리한 연구노트 등 완성된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 프로그램 명칭 등을 무단등록한 경우 원래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과 상표법 일부 개정안이 6월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 특허법은 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영문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형식적 기재 요건에 상관없이 출원할 수 있도록 출원 형식을 완화했다. 대신 발명의 설명(연구노트, 논문 등도 가능)은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허취득까지 소요기간이 3.7개월 단축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실수로 오역한 것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번역문 제출기간도 1개월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예를 들면 ‘Ca'를 ’칼륨‘으로 잘못 번역한 경우, 현재 번역문주의 하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 원문주의에 의거하면 이를 ’칼슘‘으로 수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허료를 미납해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회복료를 내면 회복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발명을 실시 중인 경우에만 회복할 수 있었다. 회복료는 현행 납부대상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줄어든다.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이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 선점할 목적으로 먼저 출원한 경우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실제 사용해 알려진 상표’뿐 아니라 ‘개발 또는 사용을 준비중인 상표’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연예인 명칭 등 타인의 상당한 투자에 의한 성과물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상표 브로커 등의 무단선점에 의한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질표시 등 식별력 없는 표장도 사용에 의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쉽게 등록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SK나 K2와 같이 전국의 일반수요자에게 알려진 것은 물론 ‘해당 거래업계’에 알려진 것도 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상표도 조기보호 할 수 있도록 했다.

유명상표와 관련 없는 상품에 출원해 출처 혼동이 없는 경우에도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버버리, 샤넬 등 유명상표를 이용한 노래방, 루이비통을 이용한 카지노, VISA를 이용한 콘돔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개정내용 중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와 관련된 특허법 및 상표법 개정은 공포일(11일)에 시행되고, 출원일 인정요건 완화 및 기타 특허법 개정은 하위법령 정비 및 전산 시스템 준비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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