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상승과 주거환경 악화는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과거 모든 정부가 주거난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눈에 띌만한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갖가지 정책을 냈지만,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상승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건, 오히려 예전 정부보다 더한 게 현실이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건 언론과 정치권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화성 동탄 공공임대주택 방문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와 언론의 무차별적 보도는, 오히려 무주택 국민들의 위화감만 키웠다.
지난 11일 대통령이 방문했던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13평형이 좁기는 하지만 4인가족 생활도 가능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가족이 늘어나고 소득이 오르면 집을 사거나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려는 욕구가 생기니, 임대공공주택을 주거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서 단층 세대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사실을 두고 언론들은 일제히 대통령의 발언 일부분만 인용해 ‘부동산값 폭등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발언’, ‘대통령이 그게 할 소리냐’며 성토했다. 야당 정치인들은 한발 더 나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글을 통해, 대통령도 공직자도 가기 싫어하는 임대주택으로 국민들만 등 떠밀고 있다며 비난을 키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13평 임대아파트에 4인가족도 살겠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이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따가운 소리를 들어야한다. 사실을 비트는 것도 그렇지만, 엄연히 서민주거공간인 임대주택을 ‘못갈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낙인찍는 저급한 인식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조차 의심케 한다. 임대주택을 더 늘리고, 더 살기 좋게 지으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게 야당 정치인의 역할이어야한다. 그런데 대통령더러 ‘공공임대 주택에 니가 가라’니, 대통령 모독을 넘어 국민 모독이다.
비어있는 호텔을 리모델링해 1·2인 가구에 제공하겠다는 정부계획도 언론과 야당의 호된 비난을 받았다. ‘서민들한테 닭장 집에서 살라는 말’, ‘아이들을 모텔에서 키우라는 것이냐’는 성토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정부발표는 애초 1·2인 가구 대상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중소형호텔과 숙박시설 휴·폐업이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그리 나쁜 선택도 아니었다.
입주자 반응도 지하 단칸방이나 옥탑방보다는 쾌적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많은 대책 중 호텔 리모델링만을 가지고, 이게 전세대책이냐고 비난하는 건, 주거난으로 고통받는 민심에 불을 붙이겠다는 당리당략의 얄팍함이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그러나 정부 잘못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정부 공격 호재로만 삼으려는 야당도 잘한다고 말할 수 없다. 거액의 전세를 살면서 본인도 임차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3법을 비판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26억원 전세에 살면서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면, 밥이 안 넘어간다면서 무주택 서민 흉내를 낸 이혜훈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주거난을 해소하겠다고 하니, 주택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수십억 자산가가 ‘나도 임차인’이라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니가 가라’며 막말을 퍼붓는 정치인도 있다. 부동산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 이들 탓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중기이코노미=안호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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