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두기 3단계에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일부 멈추게 된다며,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휴업중인 인천공항의 한 카페 <사진=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설정했던 3단계를 보면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능후 장관은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최후의 카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서두르기 보다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동의”와 “준비” 필요…지역간 이동제한은 고려 안해

박능후 장관은 “현재 정부로서는 지역 간 이동제한과 같은 락다운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리두기 3단계는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상향에 앞서 국민들의 동의와 준비가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식당의 취식을 금지하면서 테이크아웃만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3단계를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실제로 3단계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이고, 그 상황 자체는 우리의 전 경제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3단계 시행을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께서 3단계가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보시고 그것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고, 현재 단계는 2.5단계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준비과정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더라도 생필품을 사는 것 등 일상생활 자체는 유지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고려할 것”이라며,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준비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3단계 지침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3단계로 설계돼 있는 안에서 지역사회와 일상적인 소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좀 더 방역을 강화할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3단계 상향 시에는 10인 이상 모임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를 5인과 같이 좀 더 작은 소모임까지 금지시키는 쪽으로 검토가 진행중이다. 또 식당·카페에 대해서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아예 테이크아웃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논의 중에 있다.

대형마트는 일률적으로 운영 중단조치가 내려지는데, 이를 생필품 판매 영역에서는 대형마트와 소형마트 모두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반대로, 생필품과 무관한 영역에 대한 상점들은 집합금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단계 상향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저희가 갑작스럽게 발표하기보다는 논의 상황과 내용을 지금처럼 계속 알려드리면서 사회적인·국민적인 동의와 준비, 참여가 확보되는 가운데 결정하고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3단계는)사실상 가급적 모든 국민들께서 기업의 필수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집 안에만 계시도록 하는 최종적인 단계”라며, “그것을 위해서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중단하고 모임을 금지시키고 하는 규제들이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3단계 상향 신중론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엿보여, 기업들도 이를 주시하고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실제로 21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공동으로 신년회, 직장회식, 동호회 등 모든 사적모임에 대해 5인이상 집합금지라는 강도높은 조치를 내놓았다. 기한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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