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3000여곳, 12일 동맹휴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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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3000여곳, 12일 동맹휴업 선언 정부 엄정대처 입장…거래상황 주간보도 둘러싼 논란 가열

기사입력2014-06-09 15:2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

주유소업계가 오는 12일 하루 동안 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고 동맹휴업에 들어간다.

한국주유소협회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업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전국 주유소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주유소 3029곳이 동참할 뜻을 밝혔다고 했다.

주유소협회는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은 업계의 요구는 외면한 채 대형마트, 농협 등 대기업의 주유소 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등 가격경쟁만 부추기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알뜰주유소 특혜 정책과 같이 형평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유소를 가짜석유 취급집단으로 몰아가며 거래상황기록부를 매주 보고하라는 규제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면서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변경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44.5%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주간보고가 시행될 경우 전국의 수많은 주유소들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 폭탄마저 맞게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주유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시행을 2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기재된 석유 수급 거래상황보고를 의미한다. 법에 따라 주유소업자들은 정유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현황을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고주기가 월 단위였으나, 지난해 9월 법이 개정되면서 주 단위로 변경된다. 올해 7월1일부터는 보고기관이 주유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소속 협회에서 석유관리원으로 바뀌며, 보고방법은 수기 또는 온라인에서 전산시스템 또는 기존방식 선택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수급상황 보고가 주간으로 변경될 경우 불법석유 유통 근절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지난 2일에는 동맹휴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안에 따라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7월 실시 예정인 주간보고를 2년간 유예해달라는 건의를 산업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동맹휴업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는 “주유소협회와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 사업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일부터 산업부와 지자체에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자자체,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이번 동맹휴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주유소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