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최근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에 추가 포함된 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보내 이를 안내하고 있다.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의 전문직서비스업, 보건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등의 기타서비스업이 있었다.

이번에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 대상 업종인 경우 한정) 등의 업종이 신규 적용된다.

<자료=채수왕 세무사>   ©중기이코노미

사업자등록증 상 위 업종이 추가돼 있지 않다하더라도,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할 수 있으니 의무발행 대상자의 경우에는 적극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해당 현금매출을 신고누락 했으면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하게 된다.

아울러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0만원 미만의 거래라는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발급거부에 해당돼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채수왕 세무사>   ©중기이코노미

위 사례와 같이 현금매출 후 매출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및 과태료로서 미발급 금액의 약 80%를 추징당하게 된다. 따라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규정으로 강력한 제재사항을 두고 있는 것과 함께 공익신고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및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일로부터 5년이내 신고하는 경우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이와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10만원 이상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 개인과 거래 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개인과의 현금거래는 세금계산서보다 현금영수증이 우선한다).

○ 20만원의 거래금액 중 15만원은 신용카드로, 5만원은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실제 현금은 5만원에 불과하지만, 거래대금 자체가 10만원 이상 금액이므로 5만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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