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내일 종결된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피의자 이재용씨의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이번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이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도 범죄라고 판단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서 시작됐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은 대법원의 이 판단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파기환송심 정준영 재판장은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네 번째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면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는 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사법부의 초라한 모습일 뿐 사법정의와는 관계 없다”고 비판했다.

장태수 대변인은 “미국 연방 양형기준도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법인에 대해서 고려할 뿐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며,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의 증거인멸 범죄자를 자회사로 복귀시키고, 또 다른 사건 연루자를 임원으로 승진시킨 삼성의 행태를 보면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실효적인 준법감시위는 바로 사법부라며 준엄한 판결을 주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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