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당국에 공매도 재개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가, 중기이코노미 자료사진.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5일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들은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형성을 주도하는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하지만 이것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한 극히 제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인 지난해 8월 한달 동안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1만4024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특히 8월27일 하루 동안에만 5315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했는데, 이중 대다수가 결제일에 상환 확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결제일에 상환확정이 이뤄지지 않은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 상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 뒤에 파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다. 주식을 빌리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인데, 공매도 후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가 벌어졌다는 것이 박용진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공매도 금지와 공시요건 강화 법 개정이 이뤄졌고, 금융당국이 제도개선 등을 발표했지만 불법 공매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에 증권사 처벌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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