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영업제한 조치를 할 경우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감염법예방법과 지자체 고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있는 피해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 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감염법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청구인 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남주 변호사 역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과 법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는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니 방역조치 효과도 떨어질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전망 구축과 함께, 당장 소상공인을 도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의 성공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동참이 필수적임은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이들은 지금껏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 왔고, 이를 통해 한국의 방역 성공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니 방역조치 효과도 떨어질 우려가 생기고 있다. 방역조치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정부가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다음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1회성 조치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같은 안전망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지만,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터다.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영업제한 시 손실규정 마련이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멈춤법 도입을 비롯한 장기적인 안전망 구축은 필수적이다. 여기에 더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당장 도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의 시한이 오는 3월까지인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2020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세 감면을 올해까지 연장할 수 있을지도 검토대상 중 하나다.

재정부담을 동반하는 정책들이기에 신중한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책들 하나하나가 방역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시행을 촉구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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