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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를 요구할 경우, 입증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계 공식의견을 5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공청회를 열고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적합업종 재지정 및 재합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 가이드라인을 올해 재합의를 앞둔 82개 품목 중 일부 품목을 해제시키기 위한 선별기준이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재합의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이드라인 사전적용을 통한 품목 해제는 대·중소기업간 기본적인 자율협의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합업종 재합의 기간을 1~3년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차등기간 부여시 소모적 논쟁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3년을 적용해야 하며, 특히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할 경우 2011년 당시 지정사유의 소멸 등 ‘적합업종 해제 당위성 입증자료’와 ‘해당품목시장 발전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여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당위성 입증과 기여방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대·중소기업간 분쟁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호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시 협의체’ 구성 ▲대기업의 권고사항 미이행시 위반기간에 준하는 적합업종 합의기간 연장 등을 개선방안으로 함께 제출했다.
중기중앙회 박해철 정책개발본부장은 “대기업은 적합업종 재합의 논의와 관련해 근거없는 사실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효과를 폄훼하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적합업종의 근본 취지인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보다 성실하고 성숙한 자세로 재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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