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최신 단말기 구매 시 5G 서비스 가입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최신 단말기 구매 시 5G 서비스 가입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를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신고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통3사가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왔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현저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영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5G가 통신 불안정과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고사양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를 지적했다.

현재 이통사 대리점에서 5G 단말기를 구매할 경우에는, 5G 요금제로만 개통이 가능하다. LTE로 개통해 사용중인 유심을 5G 단말기에 넣는 방식 이외에, 신규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부터 자급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영글 실행위원은 이를 근거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도 이통3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채널에서 판매되는 5G 단말기는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소비자에 LTE와 5G 서비스간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2~5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충분한 데이터 제공량으로 출시해서 중저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문제를 시정해야 하며,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해 통신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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