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과 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5~10%로 더 낮아진다.

이번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4인실의 경우 6만3000원~11만1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5인실은 4만2000원~4만4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률이 낮아 4인실은 4000~8000원, 5인실은 3000~6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급병실료 평균 금액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에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은 일반병상 비율이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은 65%에서 7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반병상 확대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은 30%로 적용하고,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하나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1인실 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또 기존 6인실이 4인실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6인실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에 이어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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