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SK텔레콤이 신고해 온 온라인요금제를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신고해 온 LTE와 5G 이용약관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유보신고제는 2020년 12월10일 시행된 제도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 검토해 수리 또는 반려하는 제도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 온라인 요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신고했다. 새로운 요금제는 2만2000원과 3만5000원, 4만8000원의 LTE 요금제 3종과 3만8000원, 5만2000원, 6만2000원대의 5G 요금제 3종이다.

과기부는 “이번에 SKT가 신고한 요금제는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 요금제 출시로 인해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T는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해 제공할 계획이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이번 이용약관 신고 수리를 계기로 유보신고제 하에서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활성화됨으로써 요금 인하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SKT측에는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가입 사이트에서 기존 요금과 비교하고, 이용조건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실히 알릴 것을 함께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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