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보유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 계좌는 종전 은행·증권계좌에서 올해부터 은행·증권·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됐다. 현금과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보유한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단,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단기체류 외국인과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는 신고의무가 없다. 재외국민은 최근 2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명의자나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이며, 올해 6월로 네 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기존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에 이어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대표자 등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와 해외수집정보자료 및 제보 등을 통해 미신고 혐의자를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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