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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형량 반으로…2년6개월 실형 선고

횡령액 50억원 넘지만 재판부 재량으로 형량 줄어

기사입력2021-01-18 16: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회사돈 86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등에 뇌물로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2심에서는 횡령과 뇌물액이 36억원만 인정됐고, 이에 따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액을 50억원 더 인정하라는 이유에서다.

횡령과 뇌물액이 8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형량이 3년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도 낮아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러나 법이 정한 최소 형량의 절반인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관의 판단에 따라 형량을 절반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적용한 결과다.

일부 언론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작량감경이 없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이는 형량을 3년 이하로 줄이는 작량감경을 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는 않은 데 따른 오해로 해석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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