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10만원씩(4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지급된다. 지급 형태는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다. 특히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에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해, 약 1399만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지만 아직 3차 대유행이 충분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민들께서 지원금을 소비하느라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고민했다”면서, “그러나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의료진의 헌신과 정부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 덕분이다.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 소비활동을 하신다면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하여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가구별 지역화폐 보편지급 방식의 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선별지원 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경제효과가 컸다.

1인당 10만엔(약 120만원)을 현금 지급한 일본의 경우 아직 지원금의 10%도 쓰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소비됐을 뿐 아니라,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있고, 30%나 되는 추가소비를 이끌었다는 KDI의 조사도 나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광범한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었는데, 중앙정부가 피해가 큰 영역을 선별해 지원 중이므로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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