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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업 무죄 판결, 인정 못해”

피해자·가족들 “동물실험 적대적 아냐, 이미 피해자 존재”

기사입력2021-01-21 17:1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살균제 관계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했다. <사진=뉴시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살균제 관계사에 대한 무죄판결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CMIT·MIT 물질의 독성과 이 물질을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한다는 걸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한 심정에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은 법원 앞에 섰다”고 호소했다.

또 “가습기 안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산림욕 효과가 있다는 업체들의 화려한 광고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는 문구”를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며, “판결문에서 언급된 11명의 피해자 중 9명이 영유아이고 그 중 2명은 사망했다. 태어나자마자 갖게 된 폐 손상, 제품이 원인이 아니라면 폐 손상으로 죽거나 아팠던 아이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인과관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근거로 삼은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절대적 필수조건이 아니다”며, “이미 피해자는 존재하고 이 피해자들은 SK와 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해 폐 기능 손상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들은 “가해기업들은 죗값을 치러야 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때까지 피해자들은 절대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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