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삼성의 지배구조를 바꿔나가는 데에까지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18일 파기환송심 선거공판에 출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2일 논평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성과를 자찬하는 준감위(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사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위원회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 그래서 위원회는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 1년 위원회의 활동에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지만, 성취를 내세우기엔 한참 모자라다며,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준감위의 진정성 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박 겉핥기식 활동이 아닌, 삼성물산 불법합병 등과 관련된 문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삼성의 지배구조를 바꿔나가는 데에까지 그 역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준감위는 더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근거로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2020년 10월 15일 참여연대가 ▲삼성증권 및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위반 ▲삼성물산의 주주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제공 및 공유한 행위 등을 검찰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감위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준감위가 자신의 주장대로 정말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되려면 이러한 계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먼저 조사를 시작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에 사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삼성에 대해서는 쇄신 의지에 의구심을 표했다. “현재 삼성물산에는 제일모직과의 합병 당시 회사의 손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찬성한 최치훈 대표이사 사장, 이영호 부사장 등이 여전히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삼성은 겉으로만 쇄신을 이야기 하면서 여전히 불법에 가담한 이사들을 이사회에 재직시키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삼성이 바뀔 생각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삼성은 외부 조직인 준감위에 기대어서 혁신을 이야기하지말고, 상법상 회사의 경영기구인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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