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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블루웨이브)하게 되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 추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에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노동조건 중시·자국산업 보호 정책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수출비중 14.4%)은 중국(25.9%)에 이어 우리나라 수출 2위 국가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발간한 ‘美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기부양책 ▲친환경·기후변화 대응 추진 ▲노동조건 중시·자국 산업 보호 ▲다자주의 복원 ▲중국경제 등을 꼽았다.
◇경기회복·친환경 정책…수출에 긍정적=이들 정책 가운데 경기부양책에 따른 미국 경기회복, 친환경 분야 수요 확대 및 다자주의 복원 등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호전될 경우,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IMF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3.1%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9%) ▲반도체(9%) ▲무선통신기기(5%) 등 경기민감 품목 비중이 높아, 미국 경기회복시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2050년 탄소중립 계획 달성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투자확대 계획 등은 국내 배터리, 태양전지, 태양광모듈,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철강 수입규제 및 관세부과 조치 등이 완화·폐지될 경우, 철강 수출에도 긍정적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수입관세 부과, 제재조치 등이 지속될 경우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서는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자국 산업보호·美 중심 다자체제…부정적=자국 산업보호, 미국 중심 다자체제 개편 등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바이든 정부도 전통적 민주당 시각에서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오프쇼어링 추징세(Offshoring Tax Penalty)’ 등을 강조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 없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정책들은 외국기업들과의 무역 갈등을 계속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 현지투자 확대 등을 통한 공급망 재편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미국 중심의 다자주의 무역체제 부활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확대 추진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또한 동맹국으로 참여가 요구될 수 있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CPTTP 가입이 추진될 경우, 현행 수준에 비해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동차·철강, 화학·반도체 등의 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 행정부가 2025년 탄소조정세 도입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미 수출기업이나 현지 투자기업들은 제도변화에 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양적완화로 달러 약세…유가 상승 전망=행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환율과 유가 변동에도 주의해야 한다.
보고서는 향후 무역갈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저금리와 양적완화 지속 등으로 인해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위안화 강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 강화가 예상되는 한편, 경기부양 대책 등으로 국제유가는 전년대비 상승할 전망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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