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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수창업자에 대해 보증금액 최대 2억원까지는 보증비율 85%로 5년간 연대보증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는 정액 보증수수료 2.5%가 부과되는데 이 역시 기술력과 고용수준 등이 양호할 경우 최대 1%p까지 차감한다. 1억원 이상의 보증지원시에는 납입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창업자가 연대보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창업 1년 이내여야 하며, 기술력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일반업종에서는 기술사업평가 BBB등급 이상, 17대 신성장동력산업에서는 BB등급 이상의 평가를 요구한다. 창업경진대회 3순위이내 수상기업이나 수상자가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보의 면제대상 외에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 창조형서비스업 영위기업 중 신용도 SB2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또 창업자가 실질적 책임자로서 대표자일 것, 개인신용등급 1~6등급 이내(금융거래 없는 무등급 포함), 조세·공과금 체납 및 연체나 보유 부동산의 압류 및 가압류 등이 없을 것, 자가 담보력이 미약해 보증지원이 필요한 상황일 것 등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입보 면제자는 보증기관과 ‘투명경영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여부를 사후 심사받게 된다. 이행약정을 위배한 경우에는 연대보증 책임이 즉시 부과되며, 심사를 통해 사후 적발되면 기존 보증수수료 차감분도 소급해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교수·연구원·기술사·기능장 창업기업 또는 기관투자자 비중 30%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하면 최대 3억원까지 창업자에 대한 보증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창업자 보증 면제가 시행되면 연간 1000여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면제에 따른 보증기관 건전성 훼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실제 운영상 도덕적 해이로 인한 창업실패가 많을 경우 보증재원의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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