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회복을 위해 올해 1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성장률은 -1%다. 용 의원은 역성장은 다른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동반한다며, 특정계층에 국한한 피해 구제책을 넘어 역성장을 반전시킬 담대한 경기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총 100조원 규모의 재정투입 근거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를 들었다. 용혜인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100조원을 투입하면 그해 GDP는 25조4000억원 늘어난다. 따라서 100조원을 추가 투입해야 올해 명목 GDP의 1.3%가 추가 성장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재정 투입방식으로 용 의원은 국민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 네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80조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재원마련 방식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는 100조원 규모를 단기에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재정건전성 환상에 갇혀 경제회복의 골든아워를 놓치면 안 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제 주장을 적극 펼칠 것”이라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