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2025년까지 83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4일 관계부처 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다양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수급 불안, 시중 유동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도전요인들로 인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하고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내용은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 등을 통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약 61만6000호를, 비수도권에 약 2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57만3000호는 도심내 신규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가장 많은 30만호는 3년 한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공급한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제안하면, 예정지구 지정과 확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공공주도의 패스트 트랙이다.

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호를 공급한다.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분양 및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인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불안의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며, 만약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고강도 시장안정대책을 추가해 즉각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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