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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물류 일감몰아주기 자제하고 개방하라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공정위 “자율규범, 협조 있어야”

기사입력2021-02-04 17:4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위는 계열사에 대한 물류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대기업 스스로 일감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준수기준을 만들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대기업이 스스로 물류 일감몰아주기를 자제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 등에게 일감을 개방토록 하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국토부와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합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요 화주기업 8개사와 물류기업 10개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현재 주요 대기업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43.5%로, 다른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12.0%)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들은 내부거래에의 물량 의존도가 높고, 경쟁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계열사에 대한 물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비계열)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스스로 물류 일감몰아주기를 자제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 등에게 일감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기준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 기준은 자율규범이란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회사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준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제3자 물류 확대,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또 화주기업에는 일감발주 시와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 시 검토사항을 적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교·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나 입찰을 통한 일감개방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물류기업에는 전문 물류기업으로서 물류활동 수행역량을 증진하고, 협력회사와의 공정하고 적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도 발표했다. 물류시장에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준수기준(안)과 표준계약서(안) 마련으로 물류시장에서의 거래구조가 개선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만,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자율규범인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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