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8일 브리핑에서, 정몽진 KCC 회장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몽진 KCC 회장이 계열사 현황을 신고하는 자료를 누락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하게 됐다. 공정위는 “정몽진 회장은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KCC의 동일인 정몽진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등 10개사,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했다.

매년 각 기업집단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등을 하고 있다.

계열회사 자료제출 누락 영향으로 KCC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의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됐다. 또 누락기간 동안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유로 정몽진 회장의 계열사 누락행위에 중대성이 높다고 봤다.

자료제출 누락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정몽진 회장 본인이 설립 시 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했다. 정몽진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 이후인 2018년에 이르러서야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또,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9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 시 고의로 누락했다.

정몽진 회장은 자신의 동생 등 가족들로부터 미편입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받은 뒤, 관련 거래를 KCC 대표이사로서 승인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동주 등 7개사의 경우 기업집단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업집단 KCC의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하는 한편, 정몽진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도 동일인 승계 전부터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몽진 회장은 또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다.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도,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 누락했다.

공정위는 정몽진 회장이 자료허위제출의 인식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정몽진 회장은)실바톤어쿠스틱스의 설립 당시부터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당해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누락된 친족들이 외삼촌, 처남 등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존재와 그 사업 영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동일인(정몽진 회장)은 2012년부터 다수의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고발 조치의 의의로 설명했다.

또 “특히 차명주주 이용,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 은폐 행위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봉쇄하는 등 위법성의 질이 더욱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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