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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기한연장

행안부, 소상공인·착한 임대인 대상 지방세 지침 지자체에 통보

기사입력2021-02-15 11:2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대상 지방세 부담 완화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고, 관련 지침을 15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했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총 1534만건, 약 1조863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이나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먼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의 기한연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기본 6개월에 추가 1회로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 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에 대해 안내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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