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KDI가 개최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진국 연구위원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오너를 견제하는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KDI 유튜브 영상 캡쳐>

이진국 KDI 연구위원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현재의 소유경영에 전문경영의 장점들을 접목해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 작업은 마땅히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오너에 대한 견제통로를 확대하는 일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What's Next?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17일 개최한 개원 5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진국 위원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이 더불어 발현되는 융합형·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진국 위원은 “오너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전자투표제, 주주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과 같이 소수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사적이익 추구 행위를 원천봉쇄해 시장의 경쟁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총수일가의 개인회사 설립을 규제하는 방안,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낮추는 방안,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손자회사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 해소와 거래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양방향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고인 비밀보장, 신고포상금 증액, 업계실태조사 강화와 더불어 공정위 직권조사 기능을 확충해 신고·적발 확률을 높이고, 정상적인 시장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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