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4일(토)
중기이코노미TV 경영정보 오피니언 우린 중기인 예술을 읽다 핫클릭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링크복사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확률형 아이템 법률규제가 두려운가”

이상헌 의원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률 공개”

기사입력2021-02-18 17: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상헌 의원은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게임산업협회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18일 입장문을 통해 “평소 게임 규제를 반대해 온 유저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규제해 달라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헌 의원은 “협회는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으나, 결국 개정안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내용이 담긴 탓이 크다”며, “심정적으로는 일면 이해도 간다.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 대다수의 핵심 BM(비지니스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협회와 업계에 수차례 자정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확률형 아이템 모델의 사행성이 지나치게 높고 획득 확률이 낮은 데 반해,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꼽았다.

현재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을 통해 자사의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은 현행 자율규제가 구색맞추기 식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이상헌 의원은 일본, 미국, EU, 영국,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또, 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과 환급률을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은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가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고 말하며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글 다음글 홈으로 맨위로

독자의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총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로그인 기사제보 PC버전 약관과 정책
Copyright 중기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