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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약속 지켜야”

IT산업계·시민단체 공동입장문 통해 국회에 관련입법 호소

기사입력2021-02-19 14: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17개 단체·협회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앱서비스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이라며, 앱마켓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IT산업계와 콘텐츠업계,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17개 단체·협회들은 18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참여 단체들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성장을 이어나갈 앱개발사와 관련 기업, 그리고 소비자를 대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구글이 자신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들은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글로벌 앱마켓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입법 직전까지 갔던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은 그러나 올 1월 이후 논의가 공전됐다. 구글이 올해 초 시행 예정이던 인앱결제 강제를 연기한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당시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문제가 심각함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였으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의 논의는 진전이 없었고, 다가오는 10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앱서비스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구글 입앤결제가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과 소비자피해로 작용할 것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앱마켓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므로 이제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글 정책변경 시 수수료 부담 123% 급증=보고서는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 246곳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조사대상의 매출액 합계는 2020년 모바일 앱·콘텐츠 산업의 4분의 3을 넘어섰다.

조사 대상 중 94.7%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 앱마켓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애플 앱스토어 이용 기업은 71.5%, 원스토어 이용 기업은 35.8%였다.

2020년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매출은 5조47억원으로 전채 매출의 66.5%를 차지했다.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매출은 21.5%인 1조6180억원, 원스토어를 통한 매출은 11.7%인 8825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매출 비중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앱 내 콘텐츠 결제를 통한 매출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50.1%인 4조6988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246개 기업이 부담한 앱마켓 수수료는 지난해 한해동안 1조6358억원 규모였다.

구굴의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율은 현재 게임업계에 적용 중인데, 이것이 비게임 분야로 확대될 경우에는 비게임 기업들의 수수료 부담 규모가 123.1% 늘어난 6413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비게임 기업들에게 복수응답으로 수수료 부담이 확대될 경우의 대응책을 조사한 결과, 다른 우회 경로를 모색한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다. 불이익을 우려해 그대로 수용한다는 답변이 35.0%로 뒤를 이었고, 소비자 요금을 인상한다는 답도 29.9%에 달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은 어느 한 가지 대응 방법보다는 다각적인 대응 방법을 취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분산시키고,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구글 인앱결제에 반대한 단체들은 특히 이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확대와 수수료 인상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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