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고서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세액추징 등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2월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당초 정부안은 2020년에 고용이 줄었어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원들의 반대에 막혀, 추징을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됐다.

이와 함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하고 연장하는 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공제율은 현행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적용기한도 현행 2020년 6월말에서 연말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2월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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